예전에 수강했던 한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입니까, 사적재입니까?"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기억을 더듬어 "공공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방송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지요?"
"방송은 TV 수신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고, 내가 TV 시청을 하더라도 옆집의 TV 수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합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송사의 사장이라고 전제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역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작은 방송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수익없이 자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개시했어요. 그런데 방송의 내용이 좋아서 시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 방송의 스폰서가 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대신 자신들의 기업의 광고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이를 허락합니다. 시청률이 꾸준히 증가해 광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설립한 방송사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도 방영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제재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타당한 조치인가요?"
이 당시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해보았지만, 간단 명료한 결론은 못 내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 자신이 사장이라면 국가의 간섭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분명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신문은 사적재적 성격이 강하지요. 방송은 안테나만 설치하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신문은 비구매자에게는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변화했습니다. 무료신문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신문은 더이상 사적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와 '신문'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거친 신문의 '정보'는 온라인 상에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잃습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여전히 가판대에 신문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지불하는 사람만이 신문을 볼 수 있고, 내가 신문을 구매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구매하지 못하는 사적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신문의 미래'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뉴스'는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는 점점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신문' 그 자체는 사적재로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따로 놀기 때문에 신문산업이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문을 무료화할 수 없습니다. 신문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유료 신문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신문산업의 위기를 해쳐나갈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인데요.공공재, 사적재를 떠나 언론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유는 단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만, 공중파와 케이블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